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중국공산당 19대 네번째 전체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경제 정책 노선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회의에서 결정된 그 노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이 각종 경제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경제 정책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본 회의에서 언급된 세가지 경제 노선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주의경제이론은 인류의 경제사가 '생산력'(노동자)과 '생산관계'(기업, 사회 등)의 변화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거쳐 자본가와 기업들에게서 해방된 노동자들에 의해 구성된 사회주의적 세계가 최종 발전단계라고 여깁니다. 중국 공산당은 비록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경제체제가 아직 그 수준까지 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격차를 메꾸기 위해, '시장'이라고 상징되는 자본주의 제도들을 일부 수용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의 핵심이고 사회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본 회의에서 나온 세 가지 경제 노선들을 위에 언급한 이론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제와 비공유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유제가 주재료고 비공유제, 즉 사유제 혹은 자본주의는 부재료라는 겁니다. 비공유제(민간기업)는 더 많은 밥을 만들고, 공유재(공기업)는 그 밥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평의 기준은 다음 문단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둘째,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평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소득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바로 국유기업입니다. 이 원칙이 실현되면 소득분배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겠답니다.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 이론처럼 자원 배분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만큼,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노선을 알 수 있는 것은 국유기업은 개혁될지언정 아예 폐지될 수 없고, 정부가 시장에게 감독을 명분으로 간섭하는 현상도 규모와 케이스는 줄어도 여전할 것이며, 현재의 경제 체제도 여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중국공산당 19대 네번째 전체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경제 정책 노선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회의에서 결정된 그 노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이 각종 경제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경제 정책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본 회의에서 언급된 세가지 경제 노선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주의경제이론은 인류의 경제사가 '생산력'(노동자)과 '생산관계'(기업, 사회 등)의 변화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거쳐 자본가와 기업들에게서 해방된 노동자들에 의해 구성된 사회주의적 세계가 최종 발전단계라고 여깁니다. 중국 공산당은 비록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경제체제가 아직 그 수준까지 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격차를 메꾸기 위해, '시장'이라고 상징되는 자본주의 제도들을 일부 수용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의 핵심이고 사회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본 회의에서 나온 세 가지 경제 노선들을 위에 언급한 이론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유제와 비공유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유제가 주재료고 비공유제, 즉 사유제 혹은 자본주의는 부재료라는 겁니다. 비공유제(민간기업)는 더 많은 밥을 만들고, 공유재(공기업)는 그 밥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평의 기준은 다음 문단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둘째,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평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소득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바로 국유기업입니다. 이 원칙이 실현되면 소득분배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겠답니다.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 이론처럼 자원 배분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만큼,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노선을 알 수 있는 것은 국유기업은 개혁될지언정 아예 폐지될 수 없고, 정부가 시장에게 감독을 명분으로 간섭하는 현상도 규모와 케이스는 줄어도 여전할 것이며, 현재의 경제 체제도 여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