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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르메니아 왕국의 사례로 본 대만 문제 해결 방안 대만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화약고가 되었다.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아주는 대만을 절대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선뜻 전쟁을 진정으로 일으킬 의도는 없어 보인다. 먼저 중국은 주일미군, 일본 해상자위대 및 괌 등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의 군사력과 맞먹을 정도의 군사력을 지금 당장 마련하기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정치적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취업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내정을 다질 시간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전쟁 발발 시 기존에 배치된 군사력들을 제 때 전쟁터에 수송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가급적 일본.. 더보기
홍해 위기, 미국 패권의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홍해 남쪽 입구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예멘에서 후티라는 반란군이 활동 중이다. 후티 반란군이 예멘의 바다 앞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그러자 영국의 석유 회사 BP(British Petrolium)와 세계 제 2위 해운회사 머스크(MAERSK)가 홍해 통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아래 사진 참조) 홍해가 가로막히면서 해운 물류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홍해는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과 더불어 해운 물류의 속도와 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는 물길이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아주 중요한 혈관인 셈이다. 그런데 그 혈관이 거의 막히기 직전이다. 미군이 이 혈관을 가로막고 있는 후티 반군이라는 혈관질환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해양 패권으로 .. 더보기
중국이 한국에게 사근사근하게 구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내부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아시안 게임 개최일에 외빈들을 접견하면서 한국의 한덕수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당시 한중 양국 대표는 서로 대등하게 마주보는 자세로 회동을 했지요. 시 주석은 예전에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을 때는 대기업 회장이 부하에게 보고를 받는 구도를 취했습니다. 외교계에서 의전은 다양한 메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언어 기호로 사용됩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중국이 한국에게 어느 정도 친근하게 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지난 10월 11일 어떤 한중 교류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인의 중국 비자 신청 시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보기
시진핑의 방한 검토 발언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비정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아시안 게임 개최일에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 총리와 마주보는 구도를 만드는 의전을 시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총리에게 방한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시진핑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매우 놀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대통령실에서는 방한 검토 발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시안 게임 주최국으로써 방중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인사치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한 발언도 한국 언론에서만 강조할 뿐 중국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진핑이 말한 ​'한국은 .. 더보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한 편이 되지 않게 할 외교적 노선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잠시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이 시각 현재 김정은과 푸틴이 연해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러시아가 제공할 군사력 강화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지 여부입니다. 솔까말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체계 및 재래식 무기체계를 완성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줄 것인지가 관심사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만의 군사력을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준까지 말이지요. 최소한 북한군의 기존 무기체계와 교리 등은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핵무기 분야에서도 ‘러시아(+중국)가 제어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기술 및 자재 .. 더보기
중국만의 독특한 세계관 어떤 친구분께서 '중국만의 세계관' 을 언급하시기에 떠오른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1. '중국적 세계관' 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 중국적 세계관은 크게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관점입니다. 이론적 관점이란 중국식으로 변형된 마르크스주의,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당이 하나의 국가를 공산주의로 인도하는 노선은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PDS(Plan-Do-See)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으면서 얻습니다. 따라서 레닌이나 스탈린의 경험을 참고만 하지 전적으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음 역사적인 배경은 중국의 황제들이 통치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첫째, 중국이라는 광활한 땅을 통일하려면 높은 수준의 관료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둘째, 인민들에게 충분한.. 더보기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는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지도 이념으로 살아있는 한 국유기업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 가지 행위자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한다. 기업 내 공산당 지부장(이하 '당 지부'), 기업의 사장 및 임원진 (이하 '임원') 및 노동자 대표(노조)이다. 이중에서 노조는 어용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구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부와 임원 사이의 관계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도 당 지부와 임원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별 국유기업마다 내부 파워 게임.. 더보기
북한, 미국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에게 한 제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중국이 북한을 불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언젠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그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북한의 김정은은 뉴욕의 대화 채널을 통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친미국가화"입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친미 국가가 될 테니 북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용인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한 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사항들을 탐지했고, 북한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최소한 미국이나 .. 더보기
북한을 바라보는 중공 일부 계파의 관점 중국 인민해방군을 비롯하여 공산당 내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하여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껄끄럽게 여긴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핵무기와 주한미군이 동시에 사라진' 한반도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한을 돕는 것을 묵인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현재 미-일-한 삼각 협력 체제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으며, 중-러-북은 이에 맞대응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이 자신을 돕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북한이 최근 전승절 기념 행사를 열면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다. 그런데 중.. 더보기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한국의 미래 생존 방안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이번에는 좀더 정치지리학 혹은 지정학이라는 광범위한 관점을 토대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해석해보고, 이와 연관된 한국의 미래 생존 방안을 간단하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는 지난 수십년 간 세계적인 경제 성장 엔진으로써 발전해왔습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이 차례차례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습니다. 이들 세 나라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값싼 생산비용을 경쟁력으로 삼아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되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는 더 이상 이러한 장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숙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생산비용이 높아지는 대신에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를 이루었습니다. 이 현상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