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두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더라도 전쟁이 바로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펠로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체제 결속을 위해 서로에게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다. 국제관계학 이론에서 현실 국제관계의 중요한 행위자를 국가와 정치인 개인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분석할 때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초점에 맞추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은 2~3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약 3,000명에 달하는 당 대표자들에게 시진핑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시진핑의 집권 정당성을 강화할 좋은 명분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대중국 강경론을 주장하여 미국인들의 반중 감정을 지지율 제고를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은 항상 대만통일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