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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거시정책

중공 20기 3중전회 관전 소감 - 금융/재정 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틀 전(7월 18일)에 폐막된 중공 20기 3중전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먼저 '20기 3중전회'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수천 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당을 상시 운영할 중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20번째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세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지요. 이 문장을 줄여서 통상 '20기 3중전회'라고 합니다. 중국 정치의 관례상 이번 3중전회는 전통적으로 중공의 향후 5년 간 경제 및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수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행동지침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IMI), 한국금융센터 및 성균중국연구소.. 더보기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는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지도 이념으로 살아있는 한 국유기업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 가지 행위자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한다. 기업 내 공산당 지부장(이하 '당 지부'), 기업의 사장 및 임원진 (이하 '임원') 및 노동자 대표(노조)이다. 이중에서 노조는 어용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구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부와 임원 사이의 관계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도 당 지부와 임원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별 국유기업마다 내부 파워 게임.. 더보기
'신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형 인프라 건설'은 '신형 도시화' 및 '중대형 토목건설 공사'를 합한 '양신일중'이라는 뉴딜 정책의 하나입니다. 1. '신형 인프라 건설'의 정의 신형 인프라 건설 정책은 5G, 빅데이터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초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5G'입니다. 5G 기술은 중국, 한국 및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상용화되었지만, 향후 전 세계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뒤바꿀 만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5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