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는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지도 이념으로 살아있는 한 국유기업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 가지 행위자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한다. 기업 내 공산당 지부장(이하 '당 지부'), 기업의 사장 및 임원진 (이하 '임원') 및 노동자 대표(노조)이다. 이중에서 노조는 어용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구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부와 임원 사이의 관계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도 당 지부와 임원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별 국유기업마다 내부 파워 게임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지배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체로 당 지부는 공산당의 대리인이다. 그들은 상부의 지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개별 국유기업의 경영 상황을 임원보다 더 잘 알기는 힘들다. 반대로 임원의 경우 당 지부보다 경영 사정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무원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에게서 임명된다. 국유기업 내부에 당과 정부의 대리인이 병존하는 셈이다. 따라서, 결국 기업에서 어느 쪽이 더 파워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세가 결정된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당 지부가 임원보다 서열이 높고, 또 다른 기업에서는 반대로 임원이 높다. 그도 아니면 양자가 합의제를 유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