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역균형개발을 포기했다는 뉴스의 의미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네이버 블로그가 페이스북에 의해 차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블로그에서 중국 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구독 및 종아요를 부탁드려요!

첫 순서로 한국의 연합뉴스가 홍콩의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SCMP의 보도에 빠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중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추진해오던 중소도시 육성을 위주로 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8월 26일 중앙재정경제위원회 5차회의를 개최하여 '중앙도시 및 도시군집'들의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도시 및 도시군집'을 강조한 의도는 중소 신도시를 1,000여개 이상 건설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려 했던 기존의 도시화 정책노선에서 벗어나 이미 거대 도시군으로 성장한 북경, 상해, 심천, 서안, 무한 등 1~2선급 도시들의 소비수요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선급 도시에 유입되는 대다수의 농민공들을 새로 건설되는 중소 신도시에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공들과 지방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과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얻기 위해 계속 1선 도시로 밀려들자, 중국정부는 그 추세를 인정하고 기존 노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이미 2016년에 <주체기능구 계획>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여 중국 전 국토를 4가지 유형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번째는 개발최적화 구역으로 북경, 상해, 광주 지역이며,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의 일부 연해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중점개발구 구역으로 중국정부가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려는 지역입니다. 무한, 성도, 서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중국은 이들 두 가지 구역에 인구의 60%와 GDP의 70%를 이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세번쨰는 경작지 전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마지막으로 개발금지 구역입니다. 이들 나머지 두 구역은 환경보전 지역 및 경작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의 두 구역으로 이전시키고 최소한의 운영인력만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기존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부연해 지역들의 집값이 수직상승할 것이며, 한국처럼 유망한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소득분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다가올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