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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공 20기 3중전회 관전 소감 - 금융/재정 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틀 전(7월 18일)에 폐막된 중공 20기 3중전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먼저 '20기 3중전회'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수천 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당을 상시 운영할 중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20번째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세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지요. 이 문장을 줄여서 통상 '20기 3중전회'라고 합니다. 중국 정치의 관례상 이번 3중전회는 전통적으로 중공의 향후 5년 간 경제 및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수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행동지침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IMI), 한국금융센터 및 성균중국연구소.. 더보기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는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지도 이념으로 살아있는 한 국유기업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 가지 행위자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한다. 기업 내 공산당 지부장(이하 '당 지부'), 기업의 사장 및 임원진 (이하 '임원') 및 노동자 대표(노조)이다. 이중에서 노조는 어용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구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부와 임원 사이의 관계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도 당 지부와 임원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별 국유기업마다 내부 파워 게임.. 더보기
헝다(恒大)그룹, 파산 아니면 좀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경제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헝다'그룹입니다. 이 회사의 연혁과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매체에서 다루었으니 이 글에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헝다 그룹이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된 큰 이유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들어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자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홍콩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기업 주식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보기
'신형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형 인프라 건설'은 '신형 도시화' 및 '중대형 토목건설 공사'를 합한 '양신일중'이라는 뉴딜 정책의 하나입니다. 1. '신형 인프라 건설'의 정의 신형 인프라 건설 정책은 5G, 빅데이터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초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5G'입니다. 5G 기술은 중국, 한국 및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상용화되었지만, 향후 전 세계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뒤바꿀 만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5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 더보기
4중전회에서 천명한 경제노선의 의미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중국공산당 19대 네번째 전체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경제 정책 노선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회의에서 결정된 그 노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이 각종 경제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경제 정책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본 회의에서 언급된 세가지 경제 노선을 해석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주의경제이론은 인류의 경제사가 '생산력.. 더보기
중국의 '외국인 투자액 상한' 철폐 조치와 그 의미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어제(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연간 3,000억 달러(약357조원)로 설정한 외국인 자본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액 상한제를 철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그동안 '적격외국인투자자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규모를 통제해왔습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지분을 제한하는 조치와 더불어 중국 자본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약 2년 전부터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자본시장 개방 압력을 받은 중국은 투자지분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투자액 상한액도 1,500억 달러에서 현행 3,00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은 이번에 아예 .. 더보기
중국이 지역균형개발을 포기했다는 뉴스의 의미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네이버 블로그가 페이스북에 의해 차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블로그에서 중국 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구독 및 종아요를 부탁드려요! 첫 순서로 한국의 연합뉴스가 홍콩의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SCMP의 보도에 빠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중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추진해오던 중소도시 육성을 위주로 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8월 26일 중앙재정경제위원회 5차회의를 개최하여 '중앙도시 및 도시군집'들의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 주석이 '.. 더보기
주간 중국증시 이슈('19.4.18) 안녕하세요, 이번주는 방송출연이 연기되어서 지난 달에 방송했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미중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환율 투명성 강화’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질까요? 답변 1. 월스트리트저널은 며칠 전 중국이 미국과 자국의 환율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를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실행방안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유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조항들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갈 것, 둘째,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할 것, 셋째, 만약 개입할 경우 상대 협정국에 통보할 것. 이 조항들에 담긴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상대국의 인위적인 환율조작.. 더보기
공자가 말하는 경제원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자의 경제사상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공자가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며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해온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공자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나라 천자(왕)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춘추'시대였습니다. 기존 사회질서와 경제구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여러 제후들이 왕의 말을 안듣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혼란과 변화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 내지 대책을 열심히 연구했고, 조국인 노나라의 정치판에 끼어들어 자신의 대책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대학교수가 정부관료로 입각하는 격이라고 할까요? 물론, 공자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학계와 정치계가 따로 구.. 더보기
주간 중국증시 이슈('19.5.3)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양한수라고 합니다. 한 달전부터 매일경제TV에서 방영하는 이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금요일마다 중국증시 소식을 전하는 역할로 목소리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소식들을 이 블로그를 통해 다시 독자 여러분들께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순서로 이틀 전에 방송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1.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예상을 밑도는 바람에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다. PMI 지수가 저조했던 이유는 뭘까? 답변 1.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공식 제조업 PMI는 50.1로 집계돼 전월치(50.5)와 다우존스가 제시한 시장예상치(50.4)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기관인 IHS마킷이 발표한 4월 차이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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