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초래할 중국 정치의 변화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이번에는 경제 문제가 아닌 중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영도소조"를 설치하고 그 장에 리커창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매체에서 그의 행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점에 주목한 이유는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비밀스럽게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외국의 전문가들이 인민일보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가들의 동향을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언론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보도하는 뉴스와 그 의미를 주목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러한 행보는 코로나 19라는 비상사태를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총리에게 떠맡겨 버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중순 경에 비로소 우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중국에서의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정치적인 메세지를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영도소조: 한국의 대통령직속위원회와 정치적 위상이 비슷하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및 추진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리커창 총리의 권한과 권력이 점차 강화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 사업을 총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이 사태로 인해 침체 국면에 빠진 자국 경제를 되살리는 작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국의 절대농지(농업생산 전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한 겁니다. 이 조치는 리 총리가 부동산 개발 등 토지 개발 사업을 촉진하여 자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농촌,농업 그리고 농민(3농정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과 다소 차이점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중국의 각급 학교들의 개학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들 학교들의 개학 시기를 두고 중국 중앙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관련 부처들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지시를 각급 학교들에게 내리는 등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치계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 계파들마다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최근에 한국의 언론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749871

상기 링크된 기사에 등장한 사람은 '런즈창'이라는 인물인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동일하게 공산당 원로들의 자손이며 중국공산당 내 인맥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공산당원이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런즈창은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정치행보를 끈질기게 비판해왔으며, 그 비판의 수위가 중국 정치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기사대로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바로 어느 중국 관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월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무원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인 '리간졔' 라는 사람을 산동성 공산당 부서기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경부 장관을 경기도 부지사로 임명한 격입니다. 관료에 대한 인사조치는 일상적인 일이라서 이 뉴스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이 뉴스에서 중요한 점은 리간졔라는 사람의 배경에 있습니다.

https://baijiahao.baidu.com/s?id=1663496694984170096&wfr=spider&for=pc

제가 사정을 조금 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이 사람이 시진핑 총서기와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진핑 총서기는 자파 세력에 속한 사람들만 관료로 임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조치에서 부지사급이나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자파 사람을 앉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조치가 중국의 정치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독재체제에 정치적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계파가 다른 리커창 총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성 공산당원이 공개적으로 시 주석을 비판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이 다시 나머지 6명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로 서서히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시스템이 고 덩샤오핑 주석이 설계한 대로 되돌아간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