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중국증시 이슈('19.4.18)

안녕하세요, 이번주는 방송출연이 연기되어서 지난 달에 방송했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미중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환율 투명성 강화’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질까요?

답변 1. 월스트리트저널은 며칠 전 중국이 미국과 자국의 환율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를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실행방안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유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조항들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갈 것, 둘째,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할 것, 셋째, 만약 개입할 경우 상대 협정국에 통보할 것. 이 조항들에 담긴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상대국의 인위적인 환율조작으로 인한 미국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가 간 협상으로써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막고, 더 나아가 미국이 상대국의 통화정책을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더 절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도 자율성이 일정 부분 제약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2000년대에 자국 경기가 침체했을 때 수출규모를 늘리기 위해 써왔던 인위적인 환율 평가절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한편 어제(17일) 한국 증시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수요 부양정책에 힘입어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다. 정책의 취지는 규제 완화로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초에 기존의 자동차 수요제한 규제들을 철폐 내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책안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에게 배포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먼저 알려졌고, 중국 언론들의 후속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차 수요 부양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구매제한 폐지 혹은 완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차 수요 제고 정책입니다. 먼저 구매제한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조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차량번호판 발급제한 규제를 시행 중인 베이징을 비롯한 9개 대도시에 전년대비 올해 50%, 내년 100%의 발급제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자기차량이 없는 가정에 대한 구매제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수요 제고와 관련하여 세 가지 조치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차량 신규구매 및 재구매시 원칙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대기오염 규제지역에 버스, 택시 등 교통서비스 차량들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말까지 최소 8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전기차 충전소을 비롯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어느 언론매체는 9개 대도시들의 도로 차량수용 능력을 감안하면, 번호판 발급제한 완화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기차 차량 비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