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다이허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다이허 회의'와 관련된 포스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의가 중국정부의 정책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지요.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과 극한 대립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재국 언론과 가시돋친 대립을 하던 중국 외교관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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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이 추진했던 '일대일로' 구상도 사실상 좌절되거나 이름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범세계질서를 구축해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과거 식민지 제국들의 야비한 수법을 적나라하게 쓰는 바람에 가난한 연선국가(일대일로 대상국)들의 경계심만 샀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의 주특기가 아닌 육군이 아니라 해군을 육성하면서 미 해군이 장악한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대체 루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이라는 강한 한 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외교정책 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로운 외교 노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세운 해상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아시아대륙의 패권을 노릴 겁니다. 그 말은 일대일로 구상 중 '해상실크로드'구상이 사실상 파기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상이 처음 제기될 때처럼 중국이 연선국가들과 집단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무역을 강화하는 소극적인 선에서 이름만 남을 것 같습니다. 중국 해군의 역량은 미국 해군의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항모 킬러라는 지대함 미사일의 실제 역량이 미지수이고, 산동함을 비롯한 항모들의 함재기를 모는 비행사 양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기술이 거의 대부분 미국 내지 유럽의 선진 기술을 불법적으로 카피한 것이라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해군의 힘으로 미국 해군에 대항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중국의 대항마가 되어줄 러시아와 중동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진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중국과 척을 질 상황이 아닙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러시아, 이란 및 중국의 유대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