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강경발언과 관련된 중국 및 러시아의 동향

김정은은 2024년 새해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연대하겠다고 했고, 남북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한국을 정복하겠다고도 말했다.

김정은의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러시아와는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측이 뒷배가 되어주었다. 한국의 현 정부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실시한 후, 크렘린은 그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러시아는 그 보복으로 북한에게 각종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은 현재 좌고우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의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단일대오를 이루어 미국에 대항할 생각은 없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노태우 정부 이래로 이들 두 나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고, 경제 교류도 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나라는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한국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하자고 설득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의 대북포위망 구상은 사실상 성공하기 직전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때 한국을 협상자(Negotiator)로 삼아 미국과 교섭하려고 했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이 급격히 바뀐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현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이 달라진 것이다. 현 정부는 양극화, 다극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까운 미국의 편을 들었다. 닭의 머리보다 소의 꼬리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에 한국의 현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이 미국 편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자 서서히 북한을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한국의 현 정부의 기조가 계속된다면 1953년 이후 다시 한번 북중러 라인이 되살아날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상상해온 대로 한반도에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