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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20기 3중전회 관전 소감 - 금융/재정 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틀 전(7월 18일)에 폐막된 중공 20기 3중전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먼저 '20기 3중전회'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수천 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당을 상시 운영할 중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20번째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세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지요. 이 문장을 줄여서 통상 '20기 3중전회'라고 합니다. 중국 정치의 관례상 이번 3중전회는 전통적으로 중공의 향후 5년 간 경제 및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수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행동지침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IMI), 한국금융센터 및 성균중국연구소.. 더보기
김정은의 강경발언과 관련된 중국 및 러시아의 동향 김정은은 2024년 새해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연대하겠다고 했고, 남북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한국을 정복하겠다고도 말했다. 김정은의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러시아와는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측이 뒷배가 되어주었다. 한국의 현 정부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실시한 후, 크렘린은 그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러시아는 그 보복으로 북한에게 각종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은 현재 좌고우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의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더보기
아르메니아 왕국의 사례로 본 대만 문제 해결 방안 대만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화약고가 되었다.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아주는 대만을 절대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선뜻 전쟁을 진정으로 일으킬 의도는 없어 보인다. 먼저 중국은 주일미군, 일본 해상자위대 및 괌 등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의 군사력과 맞먹을 정도의 군사력을 지금 당장 마련하기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정치적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취업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내정을 다질 시간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전쟁 발발 시 기존에 배치된 군사력들을 제 때 전쟁터에 수송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가급적 일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