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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스의 정보불균형 문제와 그 원인 내가 중국 유학 시절에 산동성 사회과학원 인사들과 일종의 좌담회를 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한중관계였는데 당시 나는 다른 학문을 공부 중이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경영학에서 연구되는)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중 사이에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 단체들이 상호 교류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 혹은 완화하려면 한중 간에 충분한 소통을 한 뒤에 신뢰가 쌓여야 한다." 본래 정보비대칭의 개념은 주로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경영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임원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연구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통.. 더보기
서먹서먹한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북한은 그동안 중국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에게 종속되는 걸 매우 경계했다. 이러한 정서는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으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8년경 김정은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친미 국가라도 되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외교적인 발언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기들만의 등거리 외교를 한 셈이다. 중국은 북한의 이런 동향을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더 김정은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김정은에게 가는 '1호 물품(사치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동을 거쳐 가는 각종 지원도 줄여가고 있다. 중국.. 더보기
중공 20기 3중전회 관전 소감 - 금융/재정 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틀 전(7월 18일)에 폐막된 중공 20기 3중전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먼저 '20기 3중전회'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수천 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당을 상시 운영할 중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20번째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세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지요. 이 문장을 줄여서 통상 '20기 3중전회'라고 합니다. 중국 정치의 관례상 이번 3중전회는 전통적으로 중공의 향후 5년 간 경제 및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수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행동지침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IMI), 한국금융센터 및 성균중국연구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