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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향

중국만의 독특한 세계관

어떤 친구분께서 '중국만의 세계관' 을 언급하시기에 떠오른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1. '중국적 세계관' 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 중국적 세계관은 크게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관점입니다. 이론적 관점이란 중국식으로 변형된 마르크스주의,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당이 하나의 국가를 공산주의로 인도하는 노선은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PDS(Plan-Do-See)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으면서 얻습니다. 따라서 레닌이나 스탈린의 경험을 참고만 하지 전적으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음 역사적인 배경은 중국의 황제들이 통치하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첫째, 중국이라는 광활한 땅을 통일하려면 높은 수준의 관료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둘째, 인민들에게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유학 사상과 같은 지배 이념을 관료와 인민에게 모두 주입시켜 정신적인 합일(통일이 아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잘 알았습니다.
 
즉, 제 생각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란 중국 인민과 관료들을 사회주의란 지배 사상에 물들이고 황제들이 통치한 방식대로 통치를 하는 점진적인 통치 방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국적 세계관은 그러한 통치 기술이 적용되는 시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중국적 세계관이 이질적인 이유
중국적 세계관은 가능한 한 전지전능한 통치집단(독재자 포함)이 국가운영을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그런 식의 국가운영은 지속되기 힘듭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집단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중국적 세계관의 이러한 이념적인 특징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전체주의, 심하면 NAZI까지 연상하게 만듭니다.
 
3. 중국에 대한 여러가지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은 동원력이 뛰어납니다. 정부가 한 번 결정하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강력한 정책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여 국가의 빠른 번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희토류 등 자연 자원들이 많습니다. 식량도 투르키예 수준은 아니지만 원하면 자급자족도 가능합니다. 어느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게 만드는' 경제 체제를 만들 가능성도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점이 싫습니다. 한국에서도 중범죄에 대한 중국 법원의 가차없는 사형 판결을 두고 속시원하다고 여깁니다. 범죄인의 교화 가능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이 자기와 같은 체제도 아니면서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잘나가는 게 보기 싫습니다. 이런 인식이 보편적이게 되자, 자연스럽게 중국 견제론이 대두됩니다. 또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비평하면서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언젠가 큰 코 다칠 것이라고 여깁니다.
 
세줄 요약: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 = 사회주의 + 황제 주도 거버넌스
2. 중국은 왜 이질적인가? 민주주의가 아닌 황제 독재 사회주의라서.
3. 반중, 혐중 감정이 발생하는 이유: '민주주의도 아니면서' 잘 나가는게 보기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