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한 편이 되지 않게 할 외교적 노선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잠시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이 시각 현재 김정은과 푸틴이 연해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러시아가 제공할 군사력 강화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지 여부입니다. 솔까말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체계 및 재래식 무기체계를 완성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줄 것인지가 관심사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만의 군사력을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준까지 말이지요. 최소한 북한군의 기존 무기체계와 교리 등은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핵무기 분야에서도 ‘러시아(+중국)가 제어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기술 및 자재 제공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중국)가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 강국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북한이 완성된 핵 무력으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극히 경계합니다. 핵무기는 정치적으로 소유 국가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러시아는 아직까지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북한을 돕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이후 행동방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때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지렛대 삼아 국제 사회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과 가까우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적 중재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지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계하는 역할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본질적으로 친미국가라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러면서도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잘 유지해왔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중공은 태평양을 절반으로 갈라 그 서쪽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조차도 미국과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은 그 영향권에서 반쯤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공의 보수파 인사들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에게 관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대만통일전쟁이 만약 발발할 경우, 한국군을 대만에 파병하지 않는 한 한국을 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를 한꺼번에 상대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잘 달래기만 한다면 큰 힘 들이지 않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한국에게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외교적 노선과 정책을 잘 시행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낮추고 중국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